1.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심판절차,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한정후견인 선임,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의 고지, 불복, 후견등기 촉탁, 종료사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종전의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다. 관할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라.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12조 제1항)
마. 청구취지
"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바. 심판절차
1)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 심문
2)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1)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자임이 원칙
2) 행위능력의 제한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권의 범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등을 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신상에 관한 효과 : 성년후견과 동일
아. 한정후견인 선임
직권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자.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며 반드시 필요적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심판의 고지
1) 고지 :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한정후견(감독)인(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2) 통지 : 사건본인(규칙 제35조)
카. 불복
1) 2주 이내 즉시항고
2) 항고권자
- 개시심판 : 청구권자(민법 제12조)
- 기각 : 청구인
※ 한정후견개시가 아닌 한정후견인선임심판에 대한 독립적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 후견등기 촉탁
심판이 확정된 경우
파. 종료사유
1)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민법 제14조)
한정후견 종료 심판청구 사유(심판확정시 후견등기부 촉탁)
2) 피한정후견인에게 다른 종류의 후견이 개시된 경우 직권으로 후견종료심판(민법 제14조의3 제1항)
※ 피한정후견인 사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종료등기 신청 사유일 뿐 한정후견 종료심판 사유가 아닙니다.
3) 피한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종료등기 신청 사유(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제2항)
- 신청의무자 : 한정후견인(종료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권자 : 피한정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한정후견감독인
※ 종료등기 신청시 제출서류 : 후견등기담당자에게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및 후견종료등기신청서 제출
하.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각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필요) 1통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각 1부
-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조회서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사건본인 수, 송달료 124,800원(24회분)]
3. 결론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심판절차,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한정후견인 선임,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의 고지, 불복, 후견등기 촉탁, 종료사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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