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방법

1.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가정법원은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2) '필요한 처분'에는 등기,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의 집행 등 보전행위, 매각, 임대, 저당권설정 등 피성년후견인의 적절한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행위나 건물의 수선 등과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3) 피성년후견인의 요양, 간호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지시, 감독도 가능합니다.

 

           4) 사건명은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청구"와 같이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에 따라 허가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민법 제954조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2를 근거로 "후견인의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라고 하거나, "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심판청구"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구의 실질은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입니다.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1) 직권 또는 사건본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민법 제954조)

 

           2) 민법 제954조는 후견인을 청구인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에 대한 허부 심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될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견인도 청구권자가 됩니다.

 

     라. 심판의 고지 및 통지

           1) 고지 : 청구인, 절차 참가 이해관게인, 성년후견(감독)인

 

           2) 통지 :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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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불복방법

           1)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2) 기각 : 청구인

                ※ 가사비송심판에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는데(법 제43조 제1항)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심판을 규정한 규칙 제36조에 규정이 없으므로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서연ㄴ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에 대하여는 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이 있으므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임대차계약서   1통 

 

           - 내용증명우편  1통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1통

 

           - 부동산 전월세계약서, 별지 부동산목록  1통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필요)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사건본인 수,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혼인의 무효(취소)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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