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직권에 의한 변경, 청구에 의한 변경,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후견..
2024. 8.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