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방법
1.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의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심판절차,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성년후견인 선임,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의 고지, 불복방법, 후견등기 촉탁, 종료사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의의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2024.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