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즈기 사건) 방법 및 절차

1.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요건, 신청권자, 신청취지(예시), 소명자료,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소송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 볼 염려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입니다.

 

     나. 요건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1) '소송무능력자'는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 미성년자 등이 포함됩니다.

 

           2)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법률상 장애 뿐 아니라 사실상 장애(소재불명, 장기여행 등)도 포함됩니다(다수설).

 

           3)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방(피고, 피청구인)으로 하여 소제기(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무능력자가 소제기(심판청구)할 경우여야 합니다.

 

           4)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 관할

           수소법원(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

 

     라. 신청권자

           1)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원고, 청구인 등)

 

           2) 소송무능력자가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마. 신청취지(예시) 

           " 1. [신청인과 ㅇㅇㅇ 사이의 이 법원 20  느단   호 양육비 청구사건에 관하여 ㅇㅇㅇ(000000-000000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2)를 위 ㅇㅇㅇ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인과 사건본인들, ㅇㅇㅇ 사이의 이 법원 20  느합   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관하여 사건본인 1. ㅇㅇㅇ의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 ㅇㅇㅇ(19    .    .   .생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11-1  ㅇㅇ빌딩 1층)를, 사건본인 2. ㅇㅇㅇ의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 ㅇㅇㅇ(19   .    .    .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 ㅇㅇ빌딩 101호)을 각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바. 소명자료

           신청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 불복방법 

           1) 기각결정 : 항고 가능(민사소송법 제439조)

 

           2) 선임결정 : 항고 불가능(대법원 1963. 5. 2.자 63마4 결정)

 

     아.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특별대리인, 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특별대리인)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1,000원,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요건, 신청권자, 신청취지(예시), 소명자료,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서(소송법상).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