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감치재판 방법 및 절차
1. 이행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감치재판 이행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감치재판에 대한 의의, 관할, 대상, 범위, 심리, 불복방법,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이행명령, 혈액형 등 수검명령, 사전처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 등(이하 '이행명령 등'이라 함)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재판입니다. 나. 관할 이행명령 등을 한 법원 다. 대상 1) 과태료 재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일시..
2024. 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