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사전처분신청 방법 및 절차
1. 사전처분신청(즈기 사건) 가사소송 사건에서 사전처분신청이 무엇인지 의의, 관할, 시적한계, 사전처분의 대상자, 불복방법,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➀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➁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➂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➃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종류 : 접근금지, 양육비, 부양료, 면접교섭, 유아인도, 임시양육자지정 등 나. 관할 ..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