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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신청)14

담보제공명령신청(즈기 사건) 방법 및 절차 1.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신청요건, 심문절차, 실효성의 확보,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마련된 제도로 담보제공명령은 통상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양육비 직.. 2024. 8. 4.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방법 및 절차 1.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 금전의 일부공탁.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공탁만 가능합니다.      3) 해방공탁금의 회수           -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의 승소판결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그 증명서를 첨부하.. 2024. 8. 4.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가사사건) 1.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이의.취소)(즈단, 즈합 사건)     가사사건에서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권자, 신청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 새로이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그 신청의 당부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무자에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                - 가압류.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                 - 가압류.가처분신청이.. 2024. 7. 16.
가사 관련 가압류.가처분(즈단, 즈합 사건) 신청 방법 1. 가압류.가처분신청(즈단, 즈합 사건)     가사소송 관련 가압류.가처분신청의 의의, 관할, 신청서 기재사항, 기타 첨부서류,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관할(토지)           1) 가압류신청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            2) 가처분신청 : 본안의 관할가정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3) 본안이 1심법원에 계속 중이면 1심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