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의 방법 및 절차

1. 상속포기 심판청구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기간, 상속순위, 관할, 청구권자,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3. 상속포기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1) 상속 1 순위자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2 순위자부터는 선순위자가 포기하여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순위자가 청구해도 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전화 1332(2번)]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 소요됨).

 

     (3)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 소요됨).

 

4.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 1순위 : 직계비속[자(子)]      1-1순위 : 직계비속[손(孫)- 증손도 포함]

 

     (2) 2순위 : 직계존속(부모)        2-1순위 : 직계존속(조부모)

 

     (3) 3순위 : 형제자매

 

     (4)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5. 관할 법원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6. 청구권자(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

    (1) 미성년자 상속포기시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므로 부모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청구서에 인감도장을 날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청구서에 서명)합니다.

 

    (2) 미성년자의 상속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로 상속되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순위자 모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고, 상속인들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채무의 초과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 순위자들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7.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첨부서류등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인감도장 지참)

 

     - 청구인이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007. 12. 31.까지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청구인이 출석하지 못할 때 - 위임장(인감날인)

 

     - 신청서(청구인별 인지 5,000원, 송달료(1인 5,100 × 6 =30,6400원) 청구인별 각6회) 1부

 

 

 

상속포기 심판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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