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소송/노동7 행정소송 중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 대하여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중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하여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5천만 원(근로자 수마다 5천만 원) 2) 관할 서울행정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중앙노동위원회 소재지) 3) 전심절차 필요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2025. 1. 8. 행정소송 중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1.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주요 유형, 기본 서증, 제소기간, 피고적격, 토지관할, 대상적격, 전심절차,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요 유형 1) 부당해고등 구제재심판정 취소(근로기준법 제28조) 2)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3)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4)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5)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2025. 1. 8. 노동 관련 행정소송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하여 1. 노동 관련 행정소송의 유형 및 특성 노동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유형, 분쟁의 종류, 노동 관련 사건의 특성(전신적 소송의 성격, 자주적 해결에 대한 고려,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손해의 지속적인 확대, 관할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유형 노동관계 행정소송은 구제신청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처분, 중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재결결정, 기타 일반 행정처분(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시장.도지사 등의 노동관계 행정처분이 포함된다)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나. 분쟁의 종류 1)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이미 정한 .. 2025. 1.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