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노동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취소에 대하여

1. 노동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취소

     행정소송 중  노동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노동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취소 소송이란 

           행정관청(=지방고용노동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및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바(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21조), 그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상의 소로서 인지규칙 17조 4호에 의하여 계산   

 

           2) 관할

                행정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3) 전심절차

                관련 법령상 전심절차 규정 없음    

 

           4) 제소기간 

                -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 피고

                당해 행정청   

 

           6) 청구취지

               [  피고가 20○○.○○.○○.(공문 시행일) 원고와 소외 ○○ 사이에 체결된 20○○년도 단체협 약 제○○조 제○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

                -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이 수회 반복된 경우, 후행 시정명령은 선행 시정명령과 별개 행정처분이 아니라 기존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결과 제출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의 경과를 살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시정명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있음

 

           7) 필수적 첨부서류

              - 단체협약 시정명령 공문 등 처분서

              - 시정명령의 전제가 된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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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청구취지의 처분일자가 상이하므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노동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