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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59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중 중임 일자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임원변경 중임 일자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의 원인이 중임인 경우에, 일반적인 취임 또는 사임같이 명확한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중임일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2. 본론     1)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년 3월 29일 취임하였고, 2015년 3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년 3월 29일인지 아니면 2015년 3월 31일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55조 및 대법원 2006다62942, 대법원2009두12907).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 2024. 10. 11.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서면결의서가 첨부된 경우 검토사항 1. 임원변경 시 서면결의서가 첨부된 경우 검토사항     주식회사의 임원변경 등기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로 서면결의서가 첨부된 경우에 검토할 사항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해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받은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고,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 임원변경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중임(중임이라는 말속에 퇴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임=퇴임+취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서면결의가 첨부정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서면결의가 제출되면 절대로 안됩니다.      3) 서면결의서는 반드시 주주 전원이 개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고, 기명날인 된 주주와 주주명.. 2024. 10. 11.
임원변경등기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된 경우 검토사항 1. 임원변경 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된 경우 검토사항     주식회사의 임원이 변경될 경우 임원변경등기신청할 때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된 경우에 검토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충족하는지와 의장의 기명날인이 있는지 확인 요망          공증받은 의사록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여부는 공증인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2) 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있고 그 자의 기명날인이 있으면 그 자의 취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3) 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의 .. 2024. 10. 11.
회사의 관할 내 또는 관할 외의 본점이전 관련 첨부서면은 ? 1. 관할 내 또는 관할 외의 본점이전 관련 첨부서면     회사가 관할 내 또는 관할 외로 본점을 이전하려고 할 때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첨부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개요            1) 관할 내 : 이사회의사록(또는 대표이사 결정서)            2) 관할 외 : 정관변경을 위한 주총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또는 대표이사 결정서)      나. 관할 내 첨부서면            1) 이사가 3인 이상 이사 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사록(공증). 단,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의사록(공증)                - 본점이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는데, 정관으로 주주총회..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