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관계54 대습상속의 의의 및 조건에 대하여 1. 대습상속의 의의 및 조건 대습상속의 의의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직계비속의 대습상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의 예시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대습상속의 의의 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 및 며느리가 아버지(남편)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대습상속의 조건 상속인이 될 자(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이때 피대습자는 1번째 사.. 2024. 8. 21. 민법상 상속순위에 대하여 1.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와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법 조문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에 의하면,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습니다(개정 1990.1.13). 2)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 2024. 8. 21. 상속관련 용어 정리 및 후순위 상속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1. 상속 관련 용어 및 후순위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상속관련하여 용어들의 의미 및 상속의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상속관련 용어 1)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현실적.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① 직계비속은 자연혈족, 법정혈족 여부 불문, 혼인 중 자녀 여부 불문, 기혼 여부 불문 ②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여부 불문) 2) 피상속인 사망, 실종선고 등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3)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 2024. 8. 21.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 1.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 상속인이 될 형(배우자가 있으나, 자녀는 없음)이 부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동생이 형수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1) 형수가 형의 대습상속인으로 단독상속인이 되나, 만약 형의 사망 후 상속개시 전(아버지 사망 전)에 형수가 재혼하였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형수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형수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 2024. 8. 20.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