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관계54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시 인감증명서등 제출 가능한가? 1. 본인등의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시 인감증명서등 첨부 본인등의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신분증명서 사본' 대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3항에 의하면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 2024. 8. 16.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시 위임장 사본 ? 1.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시 위임장 사본제출/위임장 유효기간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때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여도 되는지와 그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대리를 하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위임장 원본(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은 사본 가능함)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3항에 의하면 본인등의.. 2024. 8. 11. 본인이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시 신청서 작성 ? 1. 본인이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시 본인이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가족관계.혼인.친양자입양관계.입양관계)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 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 2024. 8. 9. 친생부모가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친생부모가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친권자 아닌 부(모)가 미성년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친생부모가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와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친생부모가 친양자로 된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므로(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친생부모는 친양자와 더 이상 직계혈족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친생부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친양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 2024. 8. 8.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