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가능한가?

1.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의 형사재판기록 열람. 복사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 및 형사판결문 신청권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로 민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 

          -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소송대리인(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피고의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은 민사재판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재판에서 당사자를 표시할 때 원고, 피고로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 피고인으로 표시 및 호칭합니다.

 

     나. 형사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권자 

          (1)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4조 2항 3호)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 직원인 제3자가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더라도 형사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2)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제4조에서 규정한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 변호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감정인. 다만, 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다. 형사판결문 발급신청권자

          - 형사소송법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 상소권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등은 형사판결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형사판결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민사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2012-3)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