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벌금형 확정된 경우 피고인 신상정보 등록관리기간은 ?

1. 강제추행죄로 벌금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관리기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및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기본신상정보의 등록관리기간 및 면제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10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며, 최소 등록기간인 7년이 경과한 경우에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잔여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성범죄 관련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기간 

구분	신상정보등록기간	최소 등록기간
사형, 무기, 10년 초과의 징역형	30년	2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	20년	15년
3년 이하의 징역형	15년	10년
벌금형	10년	7년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

 

     다. 면제조건

          - 최소 등록기간의 경과

 

          -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 완납

 

          -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완료

 

        -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가 없을 것 

 

 

 

3. 결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관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성범죄의 등록관리기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