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이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 이 내려져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미지급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 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음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2) 관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실무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지사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보고 있음)과 국가의 사무를 위 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한 소제기로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중복관할이 있음.
3) 전심절차
- 임의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 지공단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4)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나 재심 53 Ⅲ. 산업재해,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 사 청구를 한 경우)
5) 피고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지사, 지사장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 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행정청의 지위는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고 있다.
6) 청구취지
[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7) 필수적 첨부서류
미지급 보험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일림
심사결정서(심사청구를 한 경우)
재심사결정서(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유족급여 등 사건의 경우와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미지급 보험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등)를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2)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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