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에 대하여

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장해등급결정처취소 소송이란 

           1) 업무(공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통하여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재 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함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2) 관할 

                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인 경우(원고가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함)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실무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지사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보고 있음)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한 소 제기로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중복 관할이 있음.

                피고가 인사혁신처장인 경우(원고가 공무원인 경우에 해당함)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인사혁신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 재함)과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소 제기로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서울행 정법원에 중복관할이 있음.  

 

           3) 전심절차

                 임의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 재 57 Ⅲ. 산업재해,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 해보상법」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4)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나 재심 사 청구를 한 경우)  

 

           5) 피고

                 근로복지공단

                 인사혁신처장    

 

           6) 청구취지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 장해등급(재판정)결정통지서

                 심사결정서(심사청구를 한 경우)

                 재심사결정서(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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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문서(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