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하여

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이란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소정의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상 요양을 하 기 위해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2) 관할 

                피고(처분청)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인사혁신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함)과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소 제기로 대법원소 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중복관할이 있음.  

 

           3) 전심절차 

                - 임의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재 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4)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를 한 경우)    

 

           5) 피고

                인사혁신처장  

 

           6) 청구취지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7) 필수적 첨부서류

                -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문(심사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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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