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하여

1. ㅇㅇㅇ 취소 

     행정소송 중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이란 

           1)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공단이 설치한 보 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함.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2) 관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실무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지사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보고 있음)과 국가의 사무를 위 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한 소 제기로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중복관할이 있음.  

 

           3) 전심절차 

                - 임의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 지공단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4)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55 Ⅲ. 산업재해,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

                 -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나 재심 사 청구를 한 경우)

 

           5) 피고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지사, 지사장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 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행정청의 지위는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고 있다.  

 

           6) 청구취지

                [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7) 필수적 첨부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 심사결정서(심사청구를 한 경우)

                 재심사결정서(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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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2)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