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일부 누락하고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 판결받은 경우

1. 상속인 일부 누락하고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 판결

     상속인 일부를 누락하고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누락한 자와 상속지분이 적게 기재된 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상속증명서면을 제출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누락된 상속인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하고, 이는 상속인 아닌 자를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그를 상속인에 포함시킴으로서 다른 정당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적게 청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판결에서 인정한 상속지분이 실제 상속지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그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서 인정한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인 일부를 누락하였거나 상속인들의 지분이 적게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상속증명서면을 첨부하더라도 누락된 상속인 및 지분에 대하여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상속인 일부를 누락하고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누락한 자와 상속지분이 적게 기재된 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상속증명서면을 제출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