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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관련 등기신청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 관련해서 등기원인이 대물변제, 매매, 매매예약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대물변제에 의한 본등기신청 양식           1) 구분건물 양식(신청서, 위임장)             2) 일반건물 양식(신청서, 위임장)      나. 매매에 의한 본등기신청서 양식              1) 구분건물 양식(신청서, 위임장)             2) 일반건물 양식(신청서, 위임장)      다. 매매예약에 의한 본등기신청서 양식           1) 구분건물 양식(신청서, 위임장)             2) 일반건물 양식(신청서, 위임장)    3. 결론    가등기에 의한.. 2024. 11. 16.
가등기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1. 가등기 관련 등기신청서     대물예약(담보가등기), 매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대물예약(담보가등기)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1) 구분건물 양식(신청서, 위임장)             2) 일반건물 양식(신청서, 위임장)      나.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1) 구분건물 양식(신청서, 위임장)             2) 일반건물 양식(신청서, 위임장)      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1) 구분건물 양식(신청서, 위임장, 매매예약서)             2) 일반건물 양식(신청서, 위임장, 매매예약서)   3. 결.. 2024. 11. 15.
민사소송의 당사자의 실재와 당사자의 특정에 대하여 1. 민사소송의 당사자의실재와 당사자의 특정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실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당사자의 특정을 위하여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당사자의 실재(이당사자 대립)            1) 당사자의 실재는 소송요건으로서, 사망자.허무인에 대한 소송 등과 같이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 대립구조가 없어서 소는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따라서 소장에 피고의 말소자 주민등로표 초본 등이 첨부되어 피고의 사망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상속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표시정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를 각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합니다. 소장부본 송달 중 발견된 경우에도.. 2024. 11. 15.
민사소송의 당사자 확정에 대하여 1. 민사소송의 당사자 확정     민사소송에서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당사자확정이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소장의 표시와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일치하는 경우 그 사람이 당사자로 확정됩니다.            2) 확정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자격의 구비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당사자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표시대로 따라가면 별 문제가 없으나, 당사자표시가 오기 등으로 잘못된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사망자, 조합 등)..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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