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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1. 임원변경등기(이사의 취임등 변경)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변경등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협동조합기본법 64조 3항,84조 // 협동조합기본법 115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변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4조 1항,84조// 협동조합기본법 115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이사의 취임등기               가) 정관              .. 2024. 11. 20.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정관변경등기(명칭.목적등 변경)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협동조합기본법 64조 3항,84조 // 협동조합기본법 115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변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4조 1항,84조// 협동조합기본법 115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2024. 11. 19.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1.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등기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등기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회장(협동조합기본법 61조 3항,84조 // 협동조합기본법 106조 3항,115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1조 1항,84조)            2)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106조 1항,115조)     다. 첨부서면(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70조, 제84조//협동조합기본법 제106.. 2024. 11. 19.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에 대하여 1.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이 무엇인지,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에는 누가 있는지, 소송능력의 조사와 그 흠결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서설            1) 소송능력이란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합니다(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개념). 무능력자 보호가 주된 이유입니다.            2) 소송행위에는 소송절차내의 행위(소제기.주장.증거신청.소취하 등)도 포함됩니다.            3) 증인신문이나 당사자본인신문과 같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소송능력자 및 소송무능력자    ..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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