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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1. 임원변경등기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취임.퇴임.개명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조합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1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원칙: 취임‧퇴임‧사임‧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2) 예외: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3)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 정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3주간 내(2004마800)  .. 2024. 12. 11.
정비사업조합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정관변경등기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조합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1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원칙: 취임‧퇴임‧사임‧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2) 예외: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3)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 정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 3주간 내(2004마800)     다. 첨부서면    .. 2024. 12. 11.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1. 정비사업조합 설립등기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조합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1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2항)               과태료의 근거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다. 첨부서면           1) 시장․군수의 설립인가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1항          .. 2024. 12. 10.
새마을금고중앙회 주된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에 대하여 1. 주된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된 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와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회장               새마을금고법 제51조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사무소의 이전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서 각각 3주간 내에(새..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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