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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방법 1.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자, 불복방법, 확정 후의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입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나. 법원의 관할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법 제44조 제1호).      다. 청구자               인지의 대상이 된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됩니다.      라. 청구취지 예시              [ 1.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2024. 6. 21.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양자간, 3자간) 효력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등기명의신탁약정(양자간, 3자간) 효력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한 등기명의신탁 판례(양자간 또는 3자간 명의신탁)를 참고로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 2024. 6. 20.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인, 불복방법, 확정 후의 절차, 청구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자(성년)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나. 법원의 관할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법 제44조 제1호).       다.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함), 모 또는 자             ※ 단,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2024. 6. 20.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 방법(고아, 친생자관계 부존재판결) 1.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고아, 친생자관계 부존재판결을 받은 사람)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와 관련하여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불복방법, 확정 후의 절차,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자(子)로서 (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나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로 그 친생부모를 알 수 없게 된 사람 (3) 기아인 경우 (4) 탈북자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로써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에 대해서만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은 경우            ..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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