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18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의 의의, 청구권자, 관할 , 불복방법, 위반의 효력, 기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의 ⓵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미성년후견인)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피미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⓶ 성년(한정)후견인과 피성년(한정)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도 준용됨(민법 제949조의3 본문, 956조의 6). 다만 성년(한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한정)후견감독인이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합니다. 3. 청구권자 특별대리인선임 청구권자.. 2024. 6. 7. 특별대리인선임을 위한 이해상반행위란 1. 특별대리인선임을 위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미성년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 - 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는 것(대판 70다2916) - 친권자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녀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대판 71다1113) -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의 일방을 위하여 다른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대판 75다2340)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친권.. 2024. 6. 7.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의 의의, 청구기간, 상속순위, 관할법원, 청구권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한정승인의 의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3. 상속한정승인 청구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일반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2024. 6. 6.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방법 및 절차 1. 상속포기 심판청구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기간, 상속순위, 관할, 청구권자,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3. 상속포기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1) 상속 1 순위자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2 순위자부터는 선순위자가 포기하여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순위자가 청구해도 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 2024. 6. 6. 이전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15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