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업등기234 법인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1. 법인 대표이사의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지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의 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2)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1명이 출석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이사정족수 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 2024. 10. 10.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계속등기시 첨부서면등 ? 1.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계속등기 시 첨부서면등 해산간주된 회사가 계속결의를 통해 계속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증사무실에 서 법인인감이 없음을 이유로 공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계속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휴면회사의 회사계속의 등기는 회사계속의 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하지만 공증사무실에서 법인인감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계속결의에 관해 공증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 새로운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휴면회사에 대한 해산간주등기 후에 회사계속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2024. 9. 18. 사내이사 1명, 대표이사 1명인 경우 사내이사 사임시 대표이사 퇴임등기는 ? 1. 사내이사 1명, 대표이사 1명인 경우 사내이사 사임 시 대표이사 퇴임등기는? 사내이사가 1명, 대표이사가 1명인데 그 사내이사 1명이 사임하는 경우 대표이사도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등기예규 제1538호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사가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또는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임하는 사내이사와 관계없이 실체법상으로는.. 2024. 9. 18.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시 원인일자는 ? 1.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시 원인일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정서로 본점이전등기할 때 등기원인일이 본점이전결정 일인지 아니면 실제로 본점이전한 날(본점이전결정서에 본점이전결정일 이후의 날짜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법인이 본점을 이전할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 날이므로 본점이전결정일일 아니라, 본점이전결정서에 명시된 실제 본점이 이전한 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등기기간도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과태료등을 생각한다면 유리한 실제 본점이 이전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2) 본.. 2024. 9. 18.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5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