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관계54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용어 비교 및 정리 1.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용어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용어를 비교하고, 그 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용어 ➀ 호적제도 - 가족관계등록제도 ➁ 편제 - 작성 ➂ 재제 - 재작성 ➃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➄ 취적 - 가족관계등록창설 나. 편제 - 작성 호적제도의 "편제"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작성"으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생, 가족관계등록창설, 귀화 등의 사건에 의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다. 재제 - 재작성 호적제도의 "재제"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재작성"으로서 정정된 .. 2024. 7. 4.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용어 비교.정리 1.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용어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용어에 대하여 비교.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용어 ➀ 제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➁ 본적 - 등록기준지 ➂ 호적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사항 ➃ 특정신분사항 - 특정등록사항 ➄ 일반신분사항 - 일반등록사항 나. 본적 - 등록기준지 제적부의 "본적"을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로 사용함으로써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서로 연결하고,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색조건 등으로 사용합니다. 다. 호적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사항 .. 2024. 7. 4. 타남의 친생추정의 자를 친생모.친생부 사이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 1. 타남 친생추정의 자를 친생모와 친생부 사이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 타남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를 친생모와 친생부 사이의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하는 경우 친생부인의 판결을 첨부해야 하는지 및 부 미정의 출생신고는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례 1) 사건의 개요 남편(A)과 아내(B)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내(B)와 친생부(C)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D)를 친생모(B)가 친생모(B)와 친생부(C) 사이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하고자 합니다. 2) 설명 -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에 관한 판결을 첨.. 2024. 7. 3. 외국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 자의 성을 바꿀 수 있나 1. 외국인 부의 한국인 혼인 외 자를 인지한 후 자의 성 변경 외국인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후에 인지신고 시 피인지자(자)의 성을 바꾸기를 원하다면 가능한지,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절차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이므로,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후 외국인 부는 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자녀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의.. 2024. 7. 2.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