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관계54 혼인 외의 자(子)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1. 혼인 외의 자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서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子)를 출생신고할 경우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법에서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법 제909조에 의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 -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 부모의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의 소 경우 나. 혼인 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 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 외의 자를 부가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부모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2024. 7. 2. 국제혼인으로 인한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대하여 1. 국제혼인으로 인한 국적의 취득과 상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남녀 모두)이 국제혼인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일정 요건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변경(법률 개정) 종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는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제4차 개정 국적법(법률 5431호, 1998. 6. 14. 시행)에서는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한 외국인 여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자동취득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 후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2024. 6. 9. 사망신고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1. 사망신고 신고서 작성방법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사망신고에서 사망의 의의,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등,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사망신고서의 작성, 사망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망의 의의 사망이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다고 하여도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시(구).읍.면의 장이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직권으로 사망의 기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수 없습니다. 3.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등 가.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1) 동거친족이 신고의무자이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 2024. 6. 3. 실종선고신고 및 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실종선고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의 의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실종선고(부재선고)신고서 등의 작성, 실종선고(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의 의의 가.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의 취소 (1) 실종선고 실종선고제도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고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와 같이 .. 2024. 6. 2.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