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 심판청구 방법

1. 기여분결정 심판청구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의 의의, 청구권자, 법원의 관할, 사건의 병합, 주문, 불복방법,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그밖에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되 그 기여자의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거나 민법 제1014조에 따른 피인 지자 등의 상속재산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3항).

 

     나. 청구권자 

           - 상소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규칙 제110조).

 

           -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법 제47조).

 

     다. 법원의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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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건의 병합

           -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수개의 기여분결정 청구사건,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과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병합하여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합니다(규칙 제112조).

 

           - 이들 사건의 계속법원과 다른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한 때에는 이송함이 바람직합니다.

 

     마. 주문

           [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상속재산 당시의 가액    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

     바. 불복방법

           - 인용 및 기각 : 청구인,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게 그 효력이 있고 심판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사. 첨부서류

           - 폐쇄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각 1통

 

           -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피상속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상대방)  각 1통

 

           - 상속재산 목록

 

           - 소명자료(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부양 등 재산유지, 증가한 자료)

 

           - 신청서(인지액 10,000원, 송달료 약 100,000원(1회 송달료 4,980원, 1회 송달료×2(1+상대방수)×10회분, 상대방 수만큼의 신청서부본) 1부

 

 

 

3. 결론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의 의의, 청구권자, 법원의 관할, 사건의 병합,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금결정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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