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상이연금지급비해당결정취소에 대하여

1. 상이연금지급비해당결정취소 

     행정소송 중 상이연금지급비해당결정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상이연금지급비해당결정취소 소송이란 

           1) 군인이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이로 인해 퇴직 후에 장해가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비해당결정이 내려져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함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2) 관할   

               피고는 국방부장관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국방부는 서울 용산구에 소 재)이면서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소 제기로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서울 행정법원에 관할이 있음.

 

           3) 전심절차 

                 임의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군인재해보 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4)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를 한 경 우)

 

           5) 피고   

                국방부장관

 

           6) 청구취지

                [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 상이연금 심의결과 통보

                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결정문(심사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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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상이연금 심의결과 통보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상이연금지급비해당결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