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하여

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 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 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된 경우 제기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이 소가(인지규칙 제17조 4호)  

 

           2) 관할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실무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지사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보고 있음) 또는 서울행정법원    

 

           3) 전심절차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처 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5) 피고

               처분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이사장, 본부는 당사자가 아님을 유의)    

 

           6) 청구취지

                [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상 일자는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자임  

 

           7) 필수적 첨부서류

                 추가상병불승인 결정통지서(원처분서/근로복지공단 지사)

                 심사결정서(근로복지공단이사장)

                 재심사결정서(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그 외 요양 보험급여 결정통지(산재보험카드), 보험급여원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재 해조사서, 진료기록,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반응형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진료기록감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소장에 인용한 원처분서인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결정 통지서’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불승인결정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제소기간 준수에 관한 보정권고 등

 

     라. 기타 참고사항

            진료기록감정촉탁시 원고 주치 병원 및 피고 자문 병원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정촉탁병원을 선정하고, 신청인이 아닌 상대방 측에게도 감정에 대한 의견 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감정촉탁병원에 송부한다. 감정촉탁결 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처분과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조정권고를 통해 피고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ㆍ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추가상병승인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