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청구취지 예시

 

1.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의 청구취지 예시 및 성년(한정) 후견의 주의사항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하기 위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의 작성 예시, 성년(한정) 후견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예시)

          1) 상속재산 협의분할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피상속인 망 A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A가 사망하고 그의 자녀인 B의 자녀 C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

 

          2) 상속포기

              사건본인이 피상속인 망 A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3) 근저당권설정 등기

             -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ㅇㅇ 은행,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 청구인이 ㅇㅇ 주식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변경

              청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100호로 마친 채권자 주식회사 ㅇㅇ 은행, 채무자 갑,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교체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ㅇㅇ 은행과 체결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5) 부동산 매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6) 예금채권 양도

               사건본인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준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사건본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나. 성년(한정)후견의 경우 주의사항

          1) 성년(한정)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가 부동산의 처분과 같이 대리권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 성년(한정)후견인은 부동산 처분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선임 외에 별도의 법원의 허가심판이 필요합니다.

 

          2) 통상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은 후견과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후견사건담당 재판부가 아닌 재판부에서 심판하기도 하는데, 특별대리인선임사건의 심리에서 이해관계의 상반 여부를 넘어 피후견인의 복리나 적정한 후견감독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민법 규정의 문언에도 충실하면서 피후견인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초과행위 심판과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특별대리인선임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되 법률의 규정(예컨대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또는 후견개시심판 내용에 따른 권한초과행위심판을 별개로 받아야 함을 주문에 표시하고, 권한초과행위심판에는 선임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당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주문에 표시합니다.

3. 본론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을 위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예시, 성년(한정) 후견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58(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