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임원변경 및 출자감소등기에 대하여

1. 임원변경(취임, 퇴임, 개명등) 및 출자감소등기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취임.퇴임.개명등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와, 출자감소에 따라 출자감소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조합장(법 제93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①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법 제93조 1항)

②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법 제93조 2항)

③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법 제100조).

     다. 공통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라. 이사의 취임등기

           1) 총회 의사록(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2)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154조.

 

           3)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 원칙-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 예외-① 대표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중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인감증명 포함)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다만,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②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 상등규 104)

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중임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 인감 날인 가능(상등규 104①단서)

 

           4)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원칙-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면을 첨부(법인특규2②).

․ 예외-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 제943호). 그러나, 중임되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인감의 제출

․ 원칙-대표권 있는 이사의 취임에는 인감을 제출(비송66,,규칙6,상등법25,상등규35②).

․ 예외-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한 경우에는 실무상 종전에 사용하던 인감의 계속사용을 할 수 있다.

     마. 이사의퇴임등기 

           1) 임기만료   

① 원칙: 별도의 첨부서면 없이 법 제48조에 규정된 임기와 등기기록상 임기 확인

② 예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주소변경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기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주소변경의무 해태시 과태료 통지(상업등기선례 제1-140호)

 

           2) 사임   

① 사임서

․ 원칙: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영 날인(규칙6, 상등규104,154)

․ 예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으로 가능(상등규104)

② 인감증명서 첨부(규칙 6, 상등규 104)

③ 정관에 사임에 관한 허가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증명서면

 

           3) 사망   

① 원칙: 사망사실을 기재한 기본증명서 제출

② 예외: 의사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가능

 

           4) 해임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임을 결의한총회 결의서 첨부(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5) 기타 결격사유(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의 경우- 재판서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바. 이사등의 개명등과 행정구역변경   

           1) 행정구역 변경   

등기기록의 기재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직권 변경사항(비송 66, 상등법 28)-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2) 개명이나 주소변경

① 개명: 기본증명서, 전거: 주민등록초본

② 기간도과로 인한 과태료 제재

 

     사. 출자감소등기

           1) 총회 의사록(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서 

                법 제35조 2항

 

           3) 농업협동조합법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93조 5항

 

           4) 농업협동조합법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93조 5항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