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명칭.목적등)

     농업협동조합의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조합장(법 제93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①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법 제93조 1항)

②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법 제93조 2항)

③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법 제100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4) 총회 의사록(법 제35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서

법 제35조 2항

 

 

3. 결론

      농업협동조합의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