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64조 3항 // 법 110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변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법 64조 1항 // 법 110조 )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4) 총회 의사록

               - 법 29조 2항, 23조 2항, 30조 2항 // 법 92조, 91조

               -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5) 시.도지사의 정관변경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서

               법 16조 3항 // 법 86조 3항

 

3. 결론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