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채권담보 위한 추가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합필등기 가능?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필등기는 표시변경등기로서 토지 중 일부에는 설정 불가능한 담보물권 등이 합필대상 토지 중 일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창설적 공동담보는 결국 토지 전부에 대한 설정등기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합필등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이때 합필대상 토지에 추가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만일 합필등기가 경료될 경우 합필 후 등기부에 이기된 모습을 상정해 본다면,

- (근)저당권등기를 면적으로 환산해 이기하는 것은 토지 중 일부에는 설정이 금지된 담보물권의 성질에 반하여 불가합니다.

- 창설적 공동담보처럼 이기할 경우에는 추가설정에 관한 등기사항의 공시가 안 되고, 지분으로 전환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표시등기의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결국 추가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