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 가액 배상만을 명한 경우 등기신청

1.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등기

     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 가액 배상만을 명한 경우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1) 원물반환의 원칙

                -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인 원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액반환청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사해행위를 전부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방법

               -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써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나. 판결에 의한 등기실행 절차   

           1) 판결의 내용

                -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한 이행판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야 하고, 신청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판결에는 신청 대상인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607호 2.가.).

 

           2)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갑)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을)는 채무자(병)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병 대위신청인 을"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는 "갑"을 기재합니다.

 

           3) 등기관의 심사원칙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등기예규 제1607호 6.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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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이후의 본안소송에서 기존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물반환이 허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가액 배상만을 명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8호(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결론

     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 가액 배상만을 명한 경우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