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이의재결취소)에 대하여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이의재결취소) 

     행정소송 중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이의재결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이의재결취소) 소송이란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의재결취소)

     나. 소장 관련

           1) 소가 

                ① 재결처분취소ㆍ이의재결취소 : 5천만 원(인지규칙17조4호(비재산권상의소))

                ② 수용보상금증액 : 청구금액(인지규칙17조3호)

                ③ 재결처분취소와 보상금증액을 동시에 구하는 경우 : 인지규칙20조에 의하여 다액  

 

           2) 관할 

                ① 사업시행자 소재지ㆍ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 관할법원)

                ②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이나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 수용ㆍ사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그 재결서를 받을 날부터 90일 내

                 수용ㆍ사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행 정소송법 제20조 제1,2항에 의하여 이의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통상적으로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은 적용될 수 없음)

 

           5) 피고   

                ① 수용재결 취소소송: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② 이의재결 취소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

 

           6) 청구취지   

                ● 피고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가 ○○○○년 ○○월 ○○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수용 재결을 취소한다.

                ● 피고 서울특별시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년 ○○월 ○○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의 재결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 수용ㆍ이의재결서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소장에서 지정한 피고가 적정한 피고인지 밝히고, 필요한 경우 피고를 경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의 처분일자가 빠져 있으니 이를 보완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 취소청구와 보상금 증액청구는 단순병합이 불가하므로, 양자의 병합관계를 명백히 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이의재결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