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손실보상금(토지수용사건)에 대하여

1. 손실보상금(토지수용사건)

     행정소송 중 손실보상금(토지수용사건)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손실보상금(토지수용사건) 소송이란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

 

     나. 소장 관련

           1) 소가 

                청구금액(인지규칙17조3호)  

 

           2) 관할 

                 (보상금 증액소송) : 피고(사업시행자) 소재지 관할법원

                 (보상금 감액소송) : 상대방인 자연인의 주소, 거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5) 피고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소를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는 사업시행자, 제기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6)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7) 필수적 첨부서류

                수용(이의)재결서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수용재결서(이의재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보상)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세 납세자료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취지라면 위 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밝히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서의 보상금내역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서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등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손실보상금(토지수용사건)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