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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산업재해등18

행정소송 중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에 대하여 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이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 이 내려져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미지급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 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음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는 5천만 원으.. 2025. 1. 13.
행정소송 중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하여 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이란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소정의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상 요양을 하 기 위해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2) 관할                 피고(처분청)는 인사혁신처장으로 .. 2025. 1. 13.
행정소송 중 재해위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1. 재해위로금지급청구      행정소송 중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이란            폐광대책비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은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 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재해위로 금은 석탄산업.. 2025. 1. 12.
행정소송 중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1. 산재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매월 부과하고, 건강 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함이 보통임           2) 건설업과 벌목업의 경우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 파악이 어려우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7조 1 항에 따라 사업주가 매 보험 연도 1년 동안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과 산 재보..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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