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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산업재해등18

행정소송 중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에 대하여 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이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 폐유족연금이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제 기하는 소송이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이 소가(인지규칙 제.. 2025. 1. 14.
행정소송 중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에 대하여 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이란            산업재해로 인해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중증의 질병에 걸려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도 차도 를 보기 어려운 장해가 남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 단으로부터 부지급 처분을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이 소가(인지규칙 제17조 4호)            2) 관할.. 2025. 1. 14.
행정소송 중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에 대하여 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장해등급결정처취소 소송이란             1) 업무(공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통하여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재 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함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 2025. 1. 14.
행정소송 중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하여 1. ㅇㅇㅇ 취소      행정소송 중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이란             1)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공단이 설치한 보 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함.     나. 소장 관련           1) 소가 ..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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