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209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1.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후 최후 주소지 등기신청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후 마지막 주소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법적근거 1) 법인등기 가) [폐지된 등기예규 제629호]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 2024. 7. 6.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권자는 누구인가 1.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권자 파산법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신청권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참조, 이하 “법”이라 한다). 파산으로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존속하고(법 제328조 참조), 원칙적으로 파산절차가 종결된 때 소멸합니다. 나. 파산회사와 파산재단의 구별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즉 파산회사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대법원 2010.4.29.. 2024. 6. 10. 법인 임원의 퇴임등기 시 주소경정등기 선행해야 하는지 1. 임원의 퇴임등기 시 주소경정등기 선행 여부 중임된 대표이사의 등기 시 주소를 착오로 기록하여 경정사유가 있었는데, 그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와 동시에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주소경정등기를 선행한 후에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임원의 퇴임 및 사임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퇴임하기 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업선례 제1‒140호). 이는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특별히 그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였지만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의 .. 2024. 6. 9. 법인 과태료 통지에 관한 사례 1. 법인에 대한 과태사항 통지 법인(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전제로)의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사항 통지와 관련해서 통지를 하지 않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기간계산의 근거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74] 제2조(과태사항통지 요건) 제2항에 의하면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2024. 6. 6.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