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207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인감 신고가 의무인지 1. 법인이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인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지 법인이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새로운 법인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인감의 적격 및 문자제한 가. 법인인감의 적격 법인인감은 대조에 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은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나. 법인인감의 문자제한 법인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인감에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個人)성명 또는 성명이 아닌 다른 .. 2024. 5. 18.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의 영리목적 등기 여부 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여부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의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수익사업을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단법인의 목적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향우회,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2024. 5. 16. 주식회사의 동일상호와 유사상호 사용 여부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동일상호와 유사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공간이 먼저 등기자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공간이 주식회사 공간건축사사무소로 상호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호선정의 자유 및 동일상호의 금지 상법 제18조에 의하면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2024. 5. 12. 농어업경영체법 상 법인에 대한 등기시 신고확인증 첨부 1. 농어업경영체법 상 법인에 대한 설립.변경.해산 신고 의무화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이에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2022.8.18. 시행).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설립.변경.해산 신고가 의무화되고, 신고확인증이 법인등기시 첨부정보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등기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어업회사법인의 경우 가. 설립 또는 해산등기신청 설립 또는 해산등기신청 시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2024. 5. 12. 이전 1 ··· 47 48 49 50 51 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