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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비송)9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출생, 인지, 입양, 파양) 1.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출생, 인지, 입양, 파양)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출생신고서, 인지신고서, 입양신고서, 파양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출생신고서  [양식 제1호]출생신고서(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①출생자성명*한글(성) / (명)본(한자) *성별󰊱남󰊲여*󰊱혼인 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한자(성) / (명)*출생 연월 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출생 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의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부모부성.. 2024. 10. 31.
출생확인 신청절차 및 방법 1. 출생확인 신청     출생확인의 의의, 법원의 관할,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확인 후의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 과거에는 인우보증 방식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16. 11. 30.부터 가정법원의 출생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한 출생사실 증명서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 2024. 7. 8.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의 의의, 관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에 관한 안내, 자녀양육안내 및 협의서 제출,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의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법률상 부부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케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6조).      나. 관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관할      다. 협의이혼의사확.. 2024. 7. 7.
개명허가신청 절차 및 방법 1. 개명허가신청     개명허가신청의 의의, 관할법원, 신청인, 소명자료, 개명허가의 요건, 결정의 고지.불복, 개명 신고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나. 관할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다. 신청인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시에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라. 소..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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