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정한 보험료 납부의무자(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별로 납부의무자 차이 있음)에 대해 한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인지규칙 17조 1호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등의 1/3. 다만 그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으로 본다.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3) 전심절차 

                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임의적 전치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원처분을 곧바로 다툴 수 있음

                청구취지로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주장하는 하자가 ‘재 결 자체의 하자’가 아닌 이상, 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보정권고 필요함  

 

           4) 제소기간   

                 행정심판(공단에 대한 이의신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 피고

                처분청    

 

           6) 청구취지 

                [ 피고가 20○○.○○.○○.(고지일자)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

                 *  청구취지로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주장하는 하자가 ‘재결 자체의 하자’가 아닌 이상, 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보정 권고 필요함

 

           7) 필수적 첨부서류

                처분서(부과 고지서)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소장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체 이후의 독촉 고지가 아니라, 최초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고지를 날짜별로 구분하여 특정)

           ● 각 부과고지 별로 제소기간 준수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 관련 각 처분서(부과고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보험료 부과 처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청구취지 중 취소를 구하는 원처분서(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중 20○○. ○○. ○○.자)를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재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최초 요양급여 비용 감액조정 처분)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