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에 대하여

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이란 

          의료기관이나 사무장 병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허위부정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전액징수)을 하게 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원고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요양급여청구라거나,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거나 어서 부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무 장병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기관 운영 세부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액징수를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등의 1/3. 다만 그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으로 본다(인지규칙 제17조 1호).

 

           2) 관할

                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1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사무소는 원주시에 소재하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실무상 서울행정법원의 중복관할 인정)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5) 피고 

                처분청: 국민건강보험공단(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그 대표자가 아니라 공법인 그 자 체)  

 

           6) 청구취지   

                [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상 일자는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자임.

 

           7) 필수적 첨부서류

                 행정처분서(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 요양급여비용 정산예정 통보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환수결정처분의 처분서(요양급여비환수결정통지서, 요양급여비용 정 산예정통보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법인의 경우 행정권한을 부여 또는 위임받은 것은 공법인 그 자체이고 그 대표자가 아니므로 처분이 공법인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도 공법인이 되어야 합 니다. 그러므로 소장에서 지정한 피고가 적정한 피고인지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피고를 경정하시기 바랍니다.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원고가 재결서를 수령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자료에 의하여 제소기간 준수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3. 결론

      행정소송 중 요양급여비용환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