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1. 노무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

     노무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상법 247)-대표사원(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 상등법 23①)

                원칙적으로 청산인의 선임 벗이 해산법인의 정관 또는 총구성원의 동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상법 제247조 제1항)을 말하며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구성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에서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청산인 

                가) 취임

                      - 대표사원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상법 251②, 법 제7조의10 1항 ,상등규 107①)

                      - 사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서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상법 251①,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상등규 97②,104,107②)

 

                나) 퇴임

                       - 해임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04)

                       - 정관상의 퇴임사유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 파산등 그 밖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결론

    노무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