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정관변경등기(명칭, 목적, 존립기간 등 변경)

     사회복지법인이 명칭, 목적, 존립기간 등 정관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대표이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2) 임시이사(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임시이사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이사는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4②).

 

           3) 정관상의 직무대행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66,상등법25①),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나. 등기기간 (과태료 산정 기준)

           1) 원칙: 취임‧퇴임‧사임‧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2조)

 

           2) 예외: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3조)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 정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

3주간 내(2004마800 )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증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4) 이사회회의록 

                -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불요

                - 기명날인하는 방법(등기선례 제5-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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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도지사의 인가서

                 - 사회복시사업법 제17조 제2항

                 -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인가서가 도달된 날(등기선례 제200502-9호)

 

 

3. 결론

     사회복지법인이 명칭, 목적, 존립기간 등 정관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