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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블완18

임의대리인의 의의, 종류, 범위(권한), 지위에 대하여 1. 임의대리인의 의의, 종류, 범위(권한), 지위     임의대리인의 의의, 종류, 발생, 범위(권한), 지위, 불소멸사유와 소멸사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소송대리인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제2호),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제89조 제1항).     가. 의의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을 말합니다.      나. 종류            1) 법률상 소송대리인                - 법률상 소송대리인이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 중 법률에 따라 본인을 위해 재판.. 2024. 11. 27.
법정대리인의 범위(권한)와 지위, 소멸에 대하여 1. 법정대리인의 범위(권한)와 지위, 소멸     법정대리인의 실체법상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을 비롯한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로서 범위(권한)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소멸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법정대리인의 범위(권한)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가) 친권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0조). 법정대리인 표시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지만.. 2024. 11. 26.
법정대리인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하여 1. 법정대리인의 의의 및 종류     법정대리인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와 법정대리인의 종류로 실체법상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을 비롯한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합니다.      나. 종류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①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민법 제911조, 제928조, 제938조), ②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제929조, 제938조), 피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제959조의4, 제938조), ③ 기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제64조, 제921조), ④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제2.. 2024. 11. 25.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취임등기 등에 대하여 1.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취임.변경.퇴임등기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이 취임하거나 변경.퇴임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3항, 상등법 제23조 1항)            2) 간부직원은 조합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한다. 그리고, 간부직원(지배인(☓),대리인(☓),전무나 상무(☓))으로 등기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2항,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를 유추하여 선임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 첨부서면     ..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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